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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2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 비해 처우 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은 총 1948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424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컸고, △한국철도공사 313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1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6명 △코레일테크 127명 △코레일관광개발 101명 등이 세자릿수 감축을 계획했다.
또 △주택관리공단 72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 70명 △한국공항공사 40명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36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코레일유통 3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8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3명, △한국부동산원 18명 △국토정보공사(LX) 16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줄이는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사의 경우 424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지만, 이 중 417명이 현장지원직이고, 2급 이상 간부직의 감축 정원은 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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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직은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이다. 이들은 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증원한 공무직(무기직) 정원 29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내 철도운영단 소속 운영인력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위직급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이란 이유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코레일테크는 무기직 정원 127명을 줄인 데 반해 2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은 1명을 줄였고, 코레일관광개발은 무기직 정원을 80명 감축하고 1급 자리를 1명 줄였다. △주택관리공단(72명) △LH(68명) △HUG(23명) △코레일유통(18명)도 무기직 감축 규모가 큰 축에 속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저임금 무기계약직 인원만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안”이라며 “무기계약직 인원 감축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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