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위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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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 아냐”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4 14:13:25

정부가 2017년 가상통화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전면 금지한 방침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4일 헌재는 2018년 12월 블록체인 스타트업 A사가 ICO를 금지한 정부 방침이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을 공개된 시장에 내놓는 기업공개(IPO)를 비유해 만든 말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2017년 9월29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A사는 2018년 12월6일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 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평등권·직업의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부는 가상통화 TF의 ICO 전면 금지 방침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방침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실행했으나,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ICO를 하는 경우에도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A사는 ICO 금지 뒤 국회나 행정부 등이 후속 입법·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헌재는 정부가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신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2017년 조치 등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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