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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인정… 공은 ‘이준석 윤리위’로
6일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現 비대위 인정
윤리위로 공 넘어가… 이준석 추가 징계 주목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5:10:09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을 향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도 예고돼 있어 향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3개 가처분 모두 각하또는 기각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비상상황등을 구체화한 9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견의 효력 정지로 법원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 관련 효력 정지였으며. 5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 6명에 관련한 효력 정지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각하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에 대해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을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도 소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앞서 828일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 여부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두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 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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