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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최근 4년 소송비용 2.5조원 지출
우리 989억원·하나 832억원… DLF·사모펀드 사태 여파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6:06:23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2500억원에 가까운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2500억원에 가까운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응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과 각각 벌금 197억1000만원·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두 은행은 곧장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우리·하나은행이 2020년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수탁사)은 NH투자증권 등(판매사)과 배상책임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이어 올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곳은 총 6573억원의 국민은행이었고, 하나은행(3897억원), 우리은행(3374억원), 신한은행(80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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