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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과 혁신
경찰, 참사 이후 내부 단속 이어 자체 ‘대수술’ 착수
尹 “안전사고 예방 책임 경찰에 있어…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해”
경찰, 참사 관련 책임자 입건과 내부 압수수색 벌여
경찰, ‘대혁신 TF’ 구성하며 “뼈 깎는 자세로 업무 전반 전면 쇄신”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1 00:07:01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지는 경찰의 부실·미흡 대응 논란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읍참마속을 언급한 뒤 경찰은 대대적으로 경찰 내부 사태 규명과 책임 추궁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이후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경찰은 인파관리 및 지휘·보고 체계 등에 대한 개혁을 위해 경찰 내부의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내놨다.
 
尹 질책·警총수 내부 단속 다짐… 경찰 대대적인 내부 감사·수사 및 진상 규명 나서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일어난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미흡하고 부실했던 대응으로 참사를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참사로 인한 사상자는 6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망 156명, 부상 197명(중상 33명·경상 164명) 등 총 35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에 112 종합상황실로 인파 사고를 우려하는 첫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이태원에서는 압사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10시15분까지 총 11번이나 압사와 관련해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신고들을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산에서 대기 중이던 기동대는 첫 신고 때부터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참사 전까지 이태원에 투입되지 않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계속 대기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서초 지역에도 오전 8시부터 2개 기동대가 역시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태원 참사 당일은 서초 지역에 예정된 시위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가 이태원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해 서초 등에 대기 중이던 경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미흡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을 규명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찰 내부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 대응을 겨냥한 듯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일갈했다.
 
1일 윤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의 발언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수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2일과 8일 서울경찰청·용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7일에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벌였다. 이후 8일에도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교통공사·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본은 7일에는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당직 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의 과장과 계장 등을 입건했다. 류 총경과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다. 용산서 정보과 과·계장은 직권 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경찰이 이 같은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경찰 조직의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청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설이 여야 모두에서 불거지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그리고 이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다.
 
경찰, ‘대혁신 TF’ 구성… 밀집된 인파 관리·보고 체계 혁신 등 내부 혁신 들어가
 
한편 윤 대통령이 경찰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인사 경질 등의 개혁이 언급되는 것 외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밀집된 인파 관리와 보고 체계 혁신을 위한 경찰청의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이 밝혀졌다.
 
9일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대혁신 TF’ 구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TF는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TF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전직 경찰간부(치안정감급)가 TF의 공동위원장에 선임되고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파관리 개선팀은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을 포함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은 지휘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장 상황이 지휘관까지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출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112 신고 출동과 대응 전반에 걸친 문제점 분석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이 직무·역량 기반 교육, 관리자 자격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대혁신 TF’ 구성과 관련해 “경찰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업무 전반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며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국민 안전 확보’로 치안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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