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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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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환경정책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73.4%는 ‘다소 부담’ 12.8%는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절약·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뜻한다. 최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이상 △탈플라스틱(205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무화(2030년 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2027년) 등의 환경정책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 기술 수준은 EU를 100으로 기준삼았을 때 한국은 80으로 일본(95)과 미국‧중국(85)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재활용 기업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기술투자 여력이 없고 기술개발 속도가 더딘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과 동떨어진 정책목표 탓에 부담이 앞선다고 느끼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한 곳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탈프라스틱·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와 공정을 모두 바꿔야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대한상의가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동참이 필요한 긍정적인 인식은 59.9%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에 달해 순환경제 인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로 집계됐다. 이어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20.4%) ‘폐기물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7%)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8%) 재활용 기준 마련’(15.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순환경제 기술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업들은 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와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화 재활용 기술’(36.3%)을 꼽았다. 이어 ‘재사용 기술’(23.4%) ‘폐자원 선별 자동화 기술’(18.2%) ‘불순물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술’(15.8%) ‘에코디자인/대체재 기술’(6.0%) 순으로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 내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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