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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 만큼, 신속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다”라며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한국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말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12월에 의원 개인 발의의 법안 4건이 더 올라와 총 5건이 발의됐다. 12월과 1월은 법안 발의와 일종의 숙려 기간이었고 정상적으로는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부른 결과로 규정하고 즉각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 실시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동차·제약 등 핵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 회복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의 밀실 외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사전 비준을 우회한 채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인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54조를 통해 국가 재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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