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S건설을 상대로 총 1738억426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약 3.42%에 해당한다.
LH는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액에 대해 발생 시점부터 연 6%의 이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GS건설이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하중을 지탱해야 할 철근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오류 및 시공 누락 등으로 지하 주차장 일부 기둥의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GS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시공 보강 공사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과 각종 손해를 두고 발주자인 LH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GS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기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신호탄으로 향후 건설사 품질·안전 책임과 발주자-시공사 간 리스크 분담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소송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