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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4%p 둔화되며,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발 경기 하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진은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상하이 푸동지구 야경. ⓒ스카이데일리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4%p 둔화되며,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국경제는 내외수가 동반 약화되는 가운데 외수의 GDP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선행지표도 하향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경제는 8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러있으며, 올해 1/4분기 투자와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거시경제선행지표는 13개월 연속 100p를 하회하는 등 향후 거시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했다.
소비회복 기대 혼조세·투자 경기 불확실성 지속
최근 중국경제는 소매판매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도시인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회복하고 있으나 소득기대지수는 하락하는 등 향후 소비회복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또한 최근 제조업 경기지수, 신규투자 수주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지표의 등락 심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향후 투자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부동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광공업 기업경기, 신규 투자 수주 등 선행지표는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기업투자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요 산업의 과잉투자 억제 등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기업 부채 가중 압력 증대로 향후 투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전통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각각 71.0%, 73.7%, 72.0%로 적정선 75%를 하회하는 등 과잉 설비투자 양상을 보였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이와 함께 주요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외수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연됐다. 중국 수출 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1/4분기 미국, 홍콩, 일본, ASEAN 등 중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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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기계, 운송장비 등 주요 산업 수출이 최근 급감했다.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산업은 지난 2013년 1/4분기 전년비 20.8% 증가 이후 4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체 수출의 9%를 차지하는 운송장비의 수출 업황도 2012년 3/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회복세가 지연됐다.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로 금융경색 확대 우려
최근 그림자금융 등 중국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금융건전성 개선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신탁대출 급감 등 유동성 감소에 따른 금융경색 확대 우려로 조만간 지준율 인하 조치가 예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유동성 측정지표인 사회융자총액은 지난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한 5조5932억 위안(8987억 달러)을 기록했다. 사회융자총액은 자본흐름을 측정하는 중국의 유동성 측정지표로 위안화 및 외화 대출 뿐 아니라 은행인수어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된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사회융자총액의 감소는 중국정부의 그림자 금융 규제에 따른 회사채 발행량 및 신탁대출 급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통화 완화 정책이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세 번의 경기 하강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을 시행해왔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로존 재정위기(2012년)로 인한 경기부황을 크게 겪었으며, 최근에는 신흥국위기 및 중국경제구조조정(2013년부터)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때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시행한 반면, 최근에는 경기 위축에 대해 방어적인 조치로 대응해 왔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2008년에는 내·외수 경기부양을 통해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지속 및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외수경기 불황에 대비해 소비, 투자 등 방면에서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펼쳤다. 최근에는 철도건설시장 개방, 중소기업 세금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주택환경 개선 등 소규모 실물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중국 경기 하방리스크 최소화 위한 모색 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내·외수 경기 선행지표의 약세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로 나타날 금융경색 방지를 위해 향후 금융통화 정책 완화가 기대되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발 경기 하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외에 ▲중국의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중국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전략 변화 필요 ▲중국 정부의 중점투자 분야 대상 중국 현지 진출 방안 마련 필요 ▲한중 FTA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모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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