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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가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국민복지·일상생활·취업·일자리·소상공인 지원·신산업 분야 등에서 총 189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포항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중복성 검증 절차까지 진행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 관공서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어업 제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 등 3건이다.
특히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안은 재난 발생 후 피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신고기간 연장과 추가 신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불편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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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행정 목적의 어업지도선 운항 시 반복되는 검사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포항시는 선정된 제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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