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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5일부터 시행
통과율 과도한 영향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
조건부재건축 범위 45~55점 이하로 조정… 판정범위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 조속하게 처리”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4 16:22:38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이에 더해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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