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도 산정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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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그동안 금융사가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산정
고객 피해 없게 일관된 원칙 세워 1~6등급 분류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00:05:00

금융당국이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투자성 보험상품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판매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간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해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의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고 변액보험·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산정주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와 제조사 간 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등급체계 및 산정방식은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인 1등급부터 6등급 체계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도 있다. 유동성 위험·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산정 시기는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서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 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기타 유의 사항으로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