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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베트콩에 함락됐을 때 우리는 베트남이 멸망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지금은 ‘베트남은 통일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동독 국민이 자발적으로 서독으로의 합류를 결정했을 때 우리는 서독의 흡수통일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됐고, 독일은 자유민주화 통일됐다. 중국은 체제경쟁 중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련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한반도 북쪽은 미수복 지역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 북쪽 지역은 군사적·정치적·영토적으로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다.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려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정치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한체제의 해체만이 답이다.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과, 이승만의 북진통일은 모두 무력통일 정책이다. 비평화적 방법이나 고려연방제·낮은단계연방제 등 헷갈리게 명명한 숱한 북한의 통일정책은 모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게 목적이다. 일부러 속셈을 감추지도 않는다. 이를 목표로 무력 도발도 하고 간첩도 보내고 한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멸망임에도 국민 중엔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잖이 있다.
반면, 우리는 김영삼정부 때 정립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며 정권마다 제멋대로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문재인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세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공표까지 했다. 통일을 지향하라고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에 한 없이 퍼주기와 눈치 보기 등 굴종 일변도였다. 덕분에 자체 붕괴 직전까지 갔던 북한은 기사회생해 핵무기와 미사일로 중무장한 군사강국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외려 북한에 흡수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든 공산체제든 한 체제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원하지 않는 바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밖에 없다. 그러려면 북한 공산체제가 해체돼야 한다. 북한 입장에선 반대다. 서로 흡수통일을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사족을 붙인 건 잘못이다. 평화체제는 허구다. 좀 솔직해지자. 조정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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