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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64> 서울시 서초구
고급 주거지로 베드타운 구축했지만 발전 한계 <64> 서울시 서초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지구 개발해 경제 활성화 추진 중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1 15:40:22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서웉특별시 강남역을 중심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분리된다. 강남역 서쪽이 1988년 강남구에서 떨어져 나온 서초구이며 삼성그룹 사옥이 대표적인 건물이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서초동으로 이사하면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서초구는 강남구·송파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넓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업무용 빌딩이 많은 강남구와 달리 주거지 비중이 높아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급 아파트와 빌라가 즐비해 강남구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부촌이다.
 
예술의전당·국립국악원·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부한 서초구는 전국 유일 음악문화지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초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보수 정당 출신 독점으로 변화 불가능
 
민선1~8기 구청장은 조남호·박성중·진익철·조은희·전성수다. 민선 구청장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은 보수 텃밭이다. 1·2·3기 조남호는 언론인 출신 공무원으로 관선 마포구청장·동작구청장·성동구청장·서초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4기 박성중은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며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5기 진익철은 박성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6·7기 조은희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정치 이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8기 전성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행정안전부·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다. 퇴직 이후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구청장까지 당선됐다. 역대 서초구청장은 조은희를 제외하면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갑·서초구을 등 2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서초구갑은 조은희(초선), 서초구을은 박성중(재선)이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은희는 6·7기 서초구청장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서초구의 자치행정
 
 
올해 성인지 예산 전년 대비 50% 감소
 
228일 재정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908억 원으로 지난해 1131억 원 대비 7.67%777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44.55% 환경 7.69% 일반공공행정 7.49% 국토·지역개발 5.96% 보건 2.98% 교통·물류 2.69% 교육 2.33% 농림해양수산 0.36%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22%로 지난해 0.96%보다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송파구 0.25%보다 높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경기도 성남시 3.15%보다 낮다. 서울시 강동구·송파구·강남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2476200만 원으로 지난해 500억 원 대비 50.5%25240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5성별영향 평가사업 18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0개 등 총 3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한 성인지 관련 사업은 총 45개였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64.07%로 지난해 63.54% 대비 0.53%p 상승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52.29%로 지난해 57.81% 대비 5.52%p 하락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355703억 원으로 2018352770억 원 대비 0.83% 증가했다. GRDP2015303903억 원 2016323670억 원 2017337721억 원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8.21%에서 20198.16%0.05%p 축소됐다.
 
2021년 기준 사업체는 71958개며 202075858개 대비 5.1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체 44553개로 61.92% 회사법인 23181개로 32.21% 회사 이외 법인 3397개로 4.72% 비법인단체 827개로 1.15%.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5.8%에 달한다.
 
서초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지역특화특구 및 서울시 정보통신기술(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해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AI인재 육성 연구소 유치 기업 성장 지원 등 전 주기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30일 기준 총인구는 409025명으로 20219304245명 대비 11020명 감소했다. 2013443961명을 기록한 이후 2016451477명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5%로 지난해 214.9% 대비 0.6%p 상승했다. 2월 기준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 18.2%보다 낮다.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0214.8%20204.4% 대비 0.4%p 확대됐다. 서울시 7.1%보다 낮다.
 
2019년 서초구청장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영원한 점용을 허가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서초경찰서는 전·현직 서초구청 공무원이 청탁을 받아 재개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서초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축제보다 예술의전당이 관광객 유치
 
서초구의 주요 관광지는 세빛섬 고투몰(GOTO Mall) 서래마을 삼성딜라이트 등이 있다.지정문화재는 총 18개며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무형문화재 7사적 1개 등 8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10개로 유형문화재 4무형문화재 4기념물 2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2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0%이며 행사·축제경비는 402700만 원이다. 서초구 축제·행사는 서초골 문화예술축제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잠원나루축제 등이 있다.
 
박물관은 국립국악박물관 전기박물관 관문사 성보박물관 서울서예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장·미술관은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유리지공예관 한원미술관 등이 있다.
 
지역 소재 대학은 서울교육대·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서울외국어대학원대·예명대학원대 등이 있다. 서울교육대 교육전문대학원의 융합교육과와 창의발명·융합과학교육과가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과 관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총인구 감소세 vs 노인인구 비율 상승
 
종합적으로 서울시 서초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8점으로 32점인 강남구에 비해 낮지만 송파구와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다. 경제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가 6, 정치·기술이 4점을 각각 받았다.
 
정치는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게 1~8기 모두 보수 정당이 독점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 정당 지지도는 6·750%대였다가 870%대로 높아졌다. 보수에 편향된 지역 정서가 변하지 않아 정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는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가 올해 52.29%로 지난해 57.81% 대비 5.52%p 하락해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했다. 2021년 사업체 수가 2020년 대비 5.14% 감소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는 2016451477명에 달하던 인구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409025명으로 급감했다. 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2월 대비 0.6%p 상승했다. 2021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 역시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2020년 대비 확대됐다.
 
문화는 행사·축제경비를 사용해 서초골 문화예술축제·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잠원나루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분당선 개통으로 청계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술은 서울교육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교육·인공지능과학융합·인공지능인문융합 등 인공지능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수준은 높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를 조성하려 시도하지만 언제 완성될지 미지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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