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안 3개 안 압축’ 의원정수 50席 늘리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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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 案과 유사 ‘모두 비례대표 증원’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300명 의원 난상 토론’
1·2안, 의원 350명 소선거구·3안 도시만 중대선거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9 13:33:07

여야가 사활을 건 4월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비례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크게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서 선거구당 3~10명을 뽑되,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비례의석을 늘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으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도록 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고,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비례의석을 50석 늘려 의원 정수를 총 350명(지역 253명+비례 9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고정하되, 대도시에 한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도록 했다.

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지역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로, 농촌 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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