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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고령화의 복합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 겸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은 연명보다는 돌봄 중심의 호스피스 공급을 늘리고 이에 맞는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연명의료 의향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아울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및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수요가 늘어날 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귀속임대료를 이용자 부담 비급여로 전환하고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안이다.
이 시설들이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여전히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공급이 어려운 탓이다.
초고령사회에 중요성이 높아질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화할 방안도 등장했다. 성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이 신약 개발 등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의료정보는 기초 연구를 위해 중요하지만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종관 연세대학교 교수 겸 인구와 인재 연구원 부원장은 대학의 AI 실무 교육 강화와 로봇 도입 등에서 뒤처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AI 등 인지적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고숙련자 중심의 임금 상승이 나타나면서 청년층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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