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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 및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임위 구성은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졌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 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심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인데 거의 7월 중순을 넘겨서야 의결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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