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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룡훈련·美항모 입항 겨냥’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시험’ 탄도미사일 발사 ‘8일 만’
‘대규모 한미 연합상륙훈련’ ‘미 항모 전개’ 반발로 보여
전문가 “통상적인 군사도발 …尹 정부들어 증가한 것 아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7 15:22:21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에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미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국 항모모함의 국내 입항을 앞두고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여덟 번째 도발로, ·미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과 미 항모(니미츠함·CVN-68·10t전개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해당 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 20일 시작돼, 내달 3일까지 일정으로 여단 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훈련에는 병력 13000여 명과 대형 수송함 독도함 등 양국 함정 30여 척,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 등이 투입됐다
 
이에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외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전날 우리 군을 남조선 괴뢰 호전광으로 비난하며 미제와의 광란적인 합동 군사연습으로 조선 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대고 있으니 사태가 더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연일 군사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 연습 시작 나흘전인 9신형전술유도무기’ SRBM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과 14일에는 SRBM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핵어뢰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등을 발사하며 남한에 핵 위협을 이어왔다
 
·미연합연습은 최근 종료됐으나 야외 실기동훈련이 이어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중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상적이었고 최근 들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증가한 것은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문재인정부 말기 때부터 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센터장은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적으로 이어온 군사도발로 보면서도 향후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군사적 위협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으로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에 대해 대외 명분보다는 대내적 체제 결속과 통치 기술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외적 상대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내부적 이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어린아이의 속마음을 어른이 모르는 것처럼 북한의 속내를 자유주의 진영 국가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의 진보·보수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군사도발을 이어왔다이번 군사도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내부적 문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미연합훈련 규탄 선전매체 성명 또한 내부 결속용으로 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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