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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물론 증여로 추정하는 것뿐이므로 계약 내용·금융 자료·자금 출처 등의 명백한 양도 근거가 있을 경우엔 양도로 인정된다. 이 증여추정 규정은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가령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자금증빙 등을 잘 챙겨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양도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1.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한함)
2.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 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과세 관청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매매 시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 세무상 이슈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거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는 증여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준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①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라 함)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3억 원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다만, 시가의 30% 기준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양수하거나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고가 매수·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액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 둘 간의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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