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 조건부 승인… ‘한화오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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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 결정… 시정조치 3년간 적용
“방위사업 특성·관련 법제도 등 고려…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 유지”
한화, 5월 이사회·주주총회 예정… 신임 경영진 선임·사명 변경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7 12:50:5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청한 모든 국가에서 승인이 완료됐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 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기업결합신청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3년 4월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함정 입찰 과정·관련 법제도·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는 5월 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경영진과 사명 변경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명은 ‘한화오션’으로 알려졌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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