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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가 흔들린다. 탄탄대로로 달리던 국가 경쟁력은 1987년 기점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눌려있던 종북·친중 세력은 그 기세를 더해갔다. 이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국내 공공부문을 점령한 상태이다. 그들의 위장전술은 대단하다. 그들이나 북한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국민도 1987년 종북 세력의 행로를 비판할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2023.04.2.29), 〈하버드서 낸 美·中 관계 참고서 “중국 변할 거란 기대는 끝났다”〉,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제니퍼 루돌프·마이클 스조니 엮음, 함규진 옮김, 미래의창). 미·중 항모가 대만해협에 출동해 200해리(약 370㎞)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대만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나. 인구가 줄고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까. 미·중 기술 경쟁은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은 실타래처럼 얽인 미·중 관계의 이면을 풀어 보여주기 위해 미 하버드대학이 기획해 만든 책이다. 원제는 ‘The China Questions2’. 미국 내 중국 관련 석학과 전문가 54명에게 46개의 질문을 던져서 받은 원고를 모았다. 질문은 미·중 관계 역사와 세계질서·경제·군사·문화·보건 등으로 폭넓게 걸쳐 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된 미·중 협력 관계는 세계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소련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은 정치제도 개혁과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 경제에 고성능 엔진 역할을 했다. 성장률을 한층 끌어올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
당시 미국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지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2005년 한 포럼에서 “중국은 정부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로, 평화적으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기대는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무너졌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를 방불케 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했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공격 외교로 일관했다.
2020년에는 “50년 동안 홍콩 기존 체제를 보장한다”는 덩샤오핑의 일국양제(一國兩制) 공약을 깨고 홍콩을 통합했다. 2050년까지 군사·경제·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고 천명하며 미국을 자극했다. 고도성장 후 민주 국가로 변신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 공산당 체제로 돌아가 옛 소련처럼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김일성과 남로당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들은 자기 이념을 숨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제2회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에서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04.28)는 ‘근대화 현장의 사상가 박정희(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를 발제하면서 “학생 지식인들의 저항이 그에 예상을 넘어 매우 심각했음. 설득이 불가능한 지식인들의 이상주의·도덕주의·사회주의를 박정희는 물리적 힘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음. 10.26의 죽음을 실패의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죽음 또한 그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각오했던 죽음이었음. 영웅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감.”
또한 최 명예교수는 “박정희는 어떻게 사회주의에서 벗어났을까? ①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남로당 내부를 들여다보고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 ②남로당과 북한의 소련에 대한 종속성과 비자주성에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 ③욕망하는 인간의 현실 즉 인욕(소유욕)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었을 가능성 ④결사적 조국애로 무장한 그의 민족주의는 맑스·레닌의 공산주의와는 안 맞았을 가능성 ⑤숙군 작업에 걸려들자 박정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을 가능성.”
남로당의 후예는 진실을 알려줘도 별 영양가가 없었다. 그런데 김일성 북한은 계속 ‘국토완정’만을 주장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4.10), 〈제주4·3 관련 태영호 주장이 옳다〉,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을 종종 겪게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도 아들도 아닌 손자가 5·18에 대해 사과했다. 마약에 중독된 손자의 돌출 행동이지만 언론은 주시했다. 아직도 진상 규명 중인 북한 특수군 개입 논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한 시대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5·18과 함께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현대사인 제주4·3사건 관련해서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6·25와 함께 4·3사건을 일으킨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 살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지금은 당당히 집권당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해자를 적시하고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태 의원의 4·3 담론은 명확하다. 태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시절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추모비를 참배한 뒤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보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은 참으로 드물다.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다 귀순한 사람’이라는 자격으로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더욱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진솔한 사과문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까딱하면 역사는 물론 현재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와 번영조차 몽땅 잃을 수도 있다. “초·중·고교 교과서 대부분은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를 재검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 한다”는 태 의원의 지적에 숙연해진다.”
국회의원마저 종북에 이의가 없다. 노컷뉴스 박사라 기자(04.26), 〈소병철 “여순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 규명을 받은 경우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 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순사건법’은 2021년 6월29일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04.27), 〈대법 “대북전단, 北인권 공론화 역할… 공익 해친다 단정 못해”〉, 통일은 북한 국민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엘리트와 군부가 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이상주의·도덕주의·사회주의’로 물든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4.28), 〈보수·진보, 통일 정책선 한 뜻... 기적 같은 일‘〉라는 분위기에서 말이다. 그런데 지식인은 통일을 염원한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좌경화가 심하다는 소리이다. 실제 현실적 접근이 나온 것이다.
이 기자는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문재인 부의 맹목적·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통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말이 옳았다. 그의 말대로 ‘설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자주국방·방위산업이 꽃을 피웠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4.29), 〈석달 간 24조 세수 감수, 公기관 빚 670조 ‘최악’〉, 종북이 심도를 더해 갈수록 무역수지 적자·국가부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럴수록 북한의 ‘국토완정’ 압력은 더욱 거세진다. 남겨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담보한 자주국방·방위산업뿐이다. 그걸 무시하는 먹물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국민이 그렇게 한다면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게 자신들의 생명과 직절된다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4.28), 〈‘100조 수주’ K방산, 이번엔 전차엔진이다〉, “25일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 건설장비용 엔진을 주로 생산하는 이 공장 한편엔 빨간 글씨로 ‘기술보호 제한구역’이라고 쓰인 문이 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쇳덩어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군(軍)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날 외부에 처음 공개한 전차 엔진 ‘DV27K 디젤엔진’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10년을 공들여 우여곡절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전차 엔진이다. 첫 인상은 의외로 평범했다. 길이 1.86m, 너비 1.06m, 높이 1.13m에 불과한 쇳덩어리가 60t이나 되는 전차를 최고 시속 70㎞로 달리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김효승 방산엔진팀 팀장은 “전차 엔진은 자동차나 중장비 엔진과 완전 다른 영역”이라며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고, 야산이나 험지에서도 고출력을 유지하면서 전술 기동성을 위한 고속 조건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 하이엔드(최고급) 특수 엔진”이라고 했다. 한때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HD현대인프라코어의 전차 엔진은 최근 해외 첫 단독 수출에 성공하면서 K2전차·K9 자주포·FA-50 전투기를 주축으로 글로벌 100조 원 수주를 달성한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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