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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된 가운데 군 초급간부들이 당직 근무나 훈련 때 먹는 식사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군 초급 간부들의 당직·훈련 시 식사 무상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초급간부 식사 무상화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10일부터 게시된 해당 청원은 9일까지 2938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최모씨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급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근무 시에 먹는 식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식대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 간부에 비해 초급 간부들의 식대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초급 간부 식사 무상화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10일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A소위는 “당직 근무나 훈련 때는 사비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훈련 때는 전투식량까지 개인이 사비로 구매해서 먹어야 한다”며 “부대마다 지불 방법은 다르겠지만 현재 소속된 부대에서는 후불 처리돼 당직 시 먹은 급식 비용이 봉급날에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전했다.
A소위는 “당직 시 평일에는 12시간 근무를 서고 당직 근무비로 1만 원을 받을 뿐인데 그나마도 급식 먹고 간식 먹으면 마이너스”라며 “당직·훈련 시 식사를 사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는 선·후배와 동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제공되는 한 달 급식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나마 매달 25일에 15만 원 정도 한 달 점심 값으로 급식수당을 받지만 이 마저도 늘 한달 점심 값이 급식수당을 넘어가기 일쑤”라며 부족한 급식수당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는 사병에게는 식사가 무상 제공되는 것과 대조된다.
군의 중추로 불리는 초급 간부들의 이 같은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불만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장교 지원 경쟁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세미나’에 따르면 학군 장교는 7년 만에 경쟁율이 4.8대 1에서 2.4대 1로 떨어졌고 학사 장교의 경우도 5.8대 1에서 2.6대 1로 하락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장관은 “초급 간부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각군 사관학교의 중도 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경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육군 본부 측에 관련 청원을 비롯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의 배경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훈련이나 당직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이 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답변이 어렵고 육군에 연락을 해 확인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육군 육군 공보과 관계자는 당직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육군에서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에서 제기한 당직·훈련 시 초급 간부의 식사 무상화 등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장 육군에서 단독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기획재정부나 국방부 등 상급·유관기관들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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