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무역장벽 정교화… 고도화 전략만이 살 길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거시경제

대한상의·산업부, ‘글로벌 무역장벽 도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자국 산업 육성 보호주의 지속… 기회·위기 요인 분석해 대응해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10월 시행… “탄소내재배출량 요구 대비 필요”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8 11:05:49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육성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기업 전략을 고도화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관별 통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국내 법무법인·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근 자국산업 보호 및 우회 수출·기후 변화 대응 등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종선 회계법인 삼정KPMG 회계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라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규제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는 임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는 등의 이슈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용훈 회계법인 DKC 회계사는 “미국·EU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해 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회수출 조사는 조사당국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AM은 수출 상품의 전체 탄소 내 재배출량(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에 더해 간접 재배출량(전기 등에 소요된 탄소량)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