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도 개편 시한 6월 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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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 “여야 협상에 도농복합선거구제 중요한 절충점 될 것”
전문가 집단서는 국회의원정수 확대 필요성 주장도 나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2 13:33:12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6월 말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이제 협상의 시간이 왔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정치 신인 등에게 공정한 룰을 제공한다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취지”라며 “(선거법 협상이) 상반기에 끝나야 그 큰 틀을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낼 수 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거제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찬성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협상을 하는 데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해당 조사에서 숙의 토론 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확대된 것에 거론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비례대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 정당의 공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988년 정부 예산은 20조 원 미만이었다.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은 약 64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며 “그러나 국회 의원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증원했다. 국회의원 1인당 담당하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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