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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자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당선 직후 개업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관예우의)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자)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 사항에서 빼고 보냈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비판이 억울하다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다수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 착오’는 아무도 믿지 않는 소리”라며 “어떤 사건에만 이름이 빠져 있는 ‘선택적 행정 착오’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박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약 1년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 원을 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담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정말 법사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한다”며 “사건을 쭉 보니까 1개인가 빼고 전부 다 민사사건이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이름이 왜 올라갔냐.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안 하나”라고 수 차례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만 생각한다’ ‘정치적인 걸 제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는 등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아직 생각이 없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본인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무원 사퇴를 해야 되니까 고작 6개월 초대 보훈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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