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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63)·이성만(62)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돈봉투 의혹 수사로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검찰은 민의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기획·정치 수사의 전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사유?”라고 지적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은 전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부결시킨 바 있다.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은 찬성 160명, 반대99명 및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의원은 불체포특권포기 서약까지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이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빠른 수사를 요청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엎어놓고 부결시키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송 전 대표 측은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수사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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