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尹 “정상 임무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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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과정서 점수 조작에 일조”
“형법 제137조·제123조·제227조 위반”
후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유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23:24:10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공정성 있게 이끌기에 흠결이 있다는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장문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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