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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년 12월30일 제정)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6월), 가을(9~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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