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 선순환 위해 정부투자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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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이터·인재 공급 기반 AI 3대 밸류체인 가치 창출 강조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투자 위험 경감 위한 인재 자본 조성 등 제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6 12:03:26

▲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AI 3 3 이니셔티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인공지능(AI) 사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AI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반도체·에너지·모델 등의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하므로 한국 기업이 해외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산업현장에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GDP는 최대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이 19%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공급업과 금융보험업도 약 13%지만 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대한상의는 제조 AI 확산의 걸림돌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 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 공급 또한 AI 활성화의 필수 요소다. 대한 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 대한상의는 △데이터 활용권 확대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 향상 △규제 완화를 위한 국가 AI 거버넌스를 준비 등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 요소의 공급 부족과 막대한 투자 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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