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적발… 과징금 1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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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경쟁 입찰 참여 과정서 기준변경·입찰실시자료 제공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6 17:57:54

▲ 기업집단 OCI가 계열사의 실적 향상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스카이데일리

기업집단 OCI가 계열사의 실적 향상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 사업을 하면서 지원행위가 이뤄졌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 사업과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 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t(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11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에 대해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에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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