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개혁을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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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마진 과잉 의존’ 손쉬운 ‘이자 장사’
정부,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 깨는 신규 허용
규제혁신 이뤄야 4차 산업혁명시대 주역 가능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0 00:02:01

금융은 경제에서 인체의 피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경색돼 있다. 특히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은행의 경영 행태가 비판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이자 장사’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5대 시중은행(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 당기순이익은 13조586억 원으로 전년 9조5191억 원 대비 3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공헌지원금액 비율은 당기순이익 대비 6.0%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예외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이 역대급 성과급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마저 빚었다.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1인당 5억~1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주고 ‘군살빼기’ 명예퇴직도 받고 있다.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산금리만 높이는 손쉬운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할 정도다. 이자 부담·물가 상승 등 국민이 민생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냉혹한 국민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이유다.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른 이유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 규제로 대출을 많이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 유인도 사라졌다. 또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정기예금에 유입된 돈은 2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예금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은행만 잇속을 챙기는 구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자가 낮은 예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면서 은행은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적극 허용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특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전문은행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만시지탄이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인데 금융사는 오로지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와 수수료를 뜯어내 이익을 내는 ‘예대마진 과잉 의존’ 구조다. 금융자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는 ‘메기’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금융당국은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과감하게 촉진하길 바란다.

금융 분야 개혁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일부 은행의 약탈적 영업을 묵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제때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학계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은행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야겠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