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 사각지대 ‘노동약자’ 위해 여야·정 함께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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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등 구상 밝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분쟁 시 스스로 권리 지켜야
야권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해 적극 협조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7 00:02:02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커졌다.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로 일컬어지는 특수 계층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소외된 노동약자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약자란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도 밝혔다.

노동약자는 실제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도움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사용자 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는 처지다.

특히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간제근로 형태가 많아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용자 등과의 분쟁 시 권리를 보호해 줄 분쟁조정협의회 등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윤 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따라서 이번에 노동약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에는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뿐 아니라 이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계약서 등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노동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하루라도 배달앱 종사자나 택배기사, 혹은 고객의 위치를 알고 찾아오는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행법상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우선 사업체에 종속돼 있어도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신분인 데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과 관련해 호소할 곳이 없다. 단체교섭권도 없다. 근로계약 형식도 법률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한 마디로 노동시장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존재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 없었다. 늦게나마 윤 정부가 나선 것은 노동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약자보호법과 노동 법원 등의 설치를 위해 우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법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설치 법안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해 온 사인이다. 반대 명분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야권이 추진하려는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진정한 노동 개혁을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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