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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월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로 전환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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