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文정부 5년 동안 만연한 반지성주의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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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동으로 무너진 사회적 신뢰 지수 세계 107위
태양광 관련 위법 규모 충격… 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31 06:31:40

지난 좌파정부 5년 동안의 폐해가 이루 필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치유하기 힘든 폐해가 과학과 진실을 거부하고 가짜뉴스와 선동이 지배하는 반지성주의 폐해가 아닌가 한다. 반지성주의가 극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붕괴시켜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확산으로 무너진 사회적 신뢰는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은 신뢰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 지수가 한국은 세계 107위로 베트남 19위, 필리핀 22위, 태국 28위의 동남아시아나 중국 31위에 비해서도 크게 낮을 정도로 처참히 허물어져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 활동을 기반으로 정부보조금 등 각종 이익을 향유해 온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안타까운 형국임이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적이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단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 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설치된 보의 일부는 해체·상시개방하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도 충격적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국가경제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리들이 재판 중인 상황이다.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가 원전에 비해 3~4배 비싼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가 192조8000억 원, 부채비율이 459.1%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정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태양광 감사 비리 결과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위법 규모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 원,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 표본조사에서 2616억 원의 비위가 밝혀져 합하면 비리규모만 총 84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할 경우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는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다 2018년 7월12일부터는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를 도입했으니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외에도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금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등 환경단체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들어 노동조합‧시민단체‧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왔다. 이권 카르텔이 국가백년대계 정책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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