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총체적 경제붕괴 초래하고도 포퓰리즘 매달리는 거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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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개념
야당, 포퓰리즘 법안 거래로 우주항공청 설립 발목 잡아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07 06:3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보도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가운데 하나다.

원래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2022년 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국가 부채를 관리해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에 야당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문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대두되었고 2016년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를 포괄하는 광의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1년 차 70%, 2년 차 60%,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 차 60%, 2년 차 50%, 3년 차 30% 등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전문인력,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으로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만 유지되고 경쟁력 있는 동종 기업들이 부실화 퇴출되는 등 건실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도의 사회적 경제 확산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시장경제의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면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2023년 7월 말 기준 사회적 기업은 3597개로 2016년에 비해 3배 정도, 협동조합은 2만4981개로 역시 2016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밖에 마을기업도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 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20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20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2018)·협동조합(2020) 설립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2020년 8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직 확산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만약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준공기업 성격 기업과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과 연계처리 하자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4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만큼 정부는 ‘추경 불가’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10만~25만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스·전기 요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현금 뿌리기 중심의 ‘35조 추경’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연계처리 주장을 해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경제를 총체적으로 붕괴시키고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힘으로 법안 거래 포퓰리즘에만 목을 매고 있는 안타까운 모양새다. 거대 야당은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성찰·반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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