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정치보조금 카르텔과 킬러규제 혁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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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치솟아… 방만한 재정지출 재검토
尹 “기업인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21 06:31:30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운용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어젠다가 주목된다. 보조금 개혁·카르텔 혁파·킬러규제 혁파다. 6월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및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8조8000억 원으로 408조6000억 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러한 방만한 재정지출을 건전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했다. 정권퇴진 운동 등 정치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에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적발됐다.

6월8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전장연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10년간 약 14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에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퇴진구호’를 외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27억47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6월9일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대 카르텔이 서울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도 막상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을 감사한 결과 412곳(26.9%)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고용부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4138억3000만 원이다.

어디 고용부뿐이겠는가. 각 중앙부처에 지자체까지 확대하면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일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가운데 재정은 악화되고 정치·경제·사회의 건전한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윤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보조금이며 카르텔의 실상이 아닌가 한다. 물론 경제적 카르텔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건설분야 카르텔은 기가 막힐 정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입지 분야에서 규제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를 꼽았다.

환경 분야 규제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을 선정했다. 산업 진입과 관련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가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선정했다. 노동 분야 규제로는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 안전 규제가 문제라고 봤다. 킬러규제 상당부분이 기득권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어 혁파에는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 근절과 ‘킬러 규제’ 혁파 등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경제 원리 작동을 위해 정치보조금 척결, 이권 카르텔 근절과 킬러 규제 혁파가 차질 없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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