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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김명수 ‘1234일의 사법 농단’
[4.15 사법농단 1234日] 김명수, 가담 확인 땐 사형심판대 오른다
노골적 정치편향… 의혹 해소는커녕 대의민주주의 농락
4.15 총선 무효訴 3년 5개월 미적… 퇴직 앞두고 기각
직인 없는 투표지 유효표 인정… 합리적 의심마저 포기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04 00:05:01
▲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이었던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당한 직후의 모습이다(왼쪽).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은 지난 3년5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사법부의 굽어진 판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싸웠다. 스카이데일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이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계류 중인 5건이 일제히 기각된 데 이어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의 부정의혹 소송 재판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4.15 총선 다음 날 부정선거 논란이 본격 촉발된 지 1234일 만이다. 비탄에 빠진 국민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체제의 재심 기회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른바 ‘4.15 부정선거’는 끊임없이 음모론으로 치부되며 물타기됐지만 평균의 사고력을 지닌 재판부라면 채택했어야 할 다량의 물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기형적 행태를 이어 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했는가 하면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무려 수천 장이나 발견됐는데도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하며 법관으로서 함량미달의 판단을 잇달아 내려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 페르시아의 국왕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법관을 산 채로 살가죽을 벗겨 처형한 뒤 의자에 씌웠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학적으로 나오기 불가능한 투표지들이 양산됐는데도 법원이 증거는커녕 감정(鑑定)목적물로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종이 투표지 원본과 비교해 진위를 손쉽게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인 투표지의 디지털 스캔 이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기했다고 했다. 즉시 ‘숨기는 이가 범인’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 직권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선관위에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고 문재인 검찰도 침묵했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사법부의 판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3년5개월간의 하급법원 심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사법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중차대한 국회의원 선거 재판을 심리도 하지 않고 모두 일괄기각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를 견제해야 할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해도 유효하다며 대법원의 손을 들어 줘 김명수발(發) 사법 쿠테타의 막바지에 숟가락을 얹는 비운에 처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조야에서는 법적 증명력과 증거능력이 충분한 감정물이나 증거물을 사법부가 고의로 외면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김명수 사법부의 ‘무심리 일괄 기각’ 사태를 헌정질서 침탈을 야기한 사법 쿠테타에 비유하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4.15 총선은 역대급 부정선거 증거 자료들이 속출했다. 중첩 인쇄돼 투표지의 일부분이 푸른색으로 나온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상태로 빨간 원으로 찍혀 있는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여백 등의 규격이 맞지 않는 채로 재단된 투표지 등이 있다. 또 본드로 붙여놓은 듯 두 장의 투표지가 접착된 것, 규격 용지보다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접은 흔적이 없는 다량의 빳빳한 투표지 등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숱하게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134세 노인이 투표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인구 통계 자료가 활용된 곳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전투표지의 바탕색이 흰색이 아닌 컬러로 사용된 것도 나왔고, 직인의 색깔이 일정하지 못한 채 뒤죽박죽 섞인 형태로 드러난 것도 다수였다. 심지어 투표지의 절취선이 수십 장을 한 번에 자른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나와 절단면의 용지 끄트머리가 잘린 채로 존재하는 것도 상당수였다.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을 지역구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20장과 일련번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1장의 이상 투표용지가 발견됐지만 정작 재검표 당일에는 이 21장의 이상 투표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담당검사는 보완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대법원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나 심리 없이 날치기로 최종 기각 판결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6건 모두 끝나… 새 대법원장 체제서 자연인 김명수 심판대 선다 
 
특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애써 온 시민·단체 사이에선 재판거래 사건보다 파급력이 큰 부정선거 축소·은폐 사태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김명수 사법부가 대의민주주의를 압살했다는 날 선 비판으로 요약된다.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국헌질서 문란 행위에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지부의 이국행 대표(전 전북대 교수)는 “4.15 총선에서 특히 사전투표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전국적이고 획일적으로 나왔는데도 엄정한 수사로 선거 조작을 비롯한 근본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원은 이달 초 황교안 전 대선 후보가 제기한 20대 대선의 경선 무효소송을 2심에서 각하했다. 이로써 1심에서 패소해 2심에 항소한 이번 소송 사건은 재판부의 각하판결로 효력을 잃고 더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됐다.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이 사실상 무위에 그치면서 시민들은 좀처럼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법원행정처의 명시적 지침 없이는 선거소송의 축소·은폐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거대한 부정 의혹 밑그림을 거론한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전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시킨 결과, 대한민국 헌정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파괴돼 버렸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의 마비를 유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적 문명국가의 면모를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이념에 치우친 판결로 임기 6년 내내 물의를 빚어온 김 대법원장이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어 훗날 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재판 축소·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선거범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해석이다. 3.15부정선거 주범 최인규 내무장관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중앙일보 창업주이자 홍석현 회장의 부친인 당시 홍진기 법무장관은 부정선거를 막는 시위대에 발포한 혐의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감형돼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부정선거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들에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있어서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부정선거 재판의 피고발·피고소 당사자이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혐의가 확정되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의 교정시설 4곳에 산재한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관들 위·변조 가담 의혹… ‘답정너’ 짜맞추기식 결론 충격 
 
시사평론가 이봉규 박사는 2021년 11월 강남역 집회에서 “우리나라는 비보이와 드라마·영화·음원·골프 등이 세계 최고인데 또 하나 전 세계 최고를 찍은 것 중에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해학적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이 박사는 “4·15가 부정선거인 것은 확실하고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결기를 보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4.15 부정선거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엔 너무나도 명백하고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이 쏟아졌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부는 한결같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외면한 데다 더 나아가 감정물로 채택해 법원에서 보관해온 유력 증거가 탈바꿈한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소송변호인으로 참여해 온 권오용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에서 확보된 증거물 대신 위·변조된 증거물을 감정인에게 제공했다”며 2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재검표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사전투표지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재판부가 감정물로 채택했다. 이 감정을 통해 가짜 투표지가 투입됐는지 가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투표지에는 접힌 흔적이 있었다. 
 
두 사진은 동일한 큐알코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변조한 감정물 투표지를 감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이 증거물 위·변조에 간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정물은 재판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손을 대서도 옮겨서도 변형을 가해서도 안 된다. 
 
직접 투표지의 사진을 찍은 권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대법원 행태의 결정판 중 하나”라며 “대법관들이 선거범죄를 은폐·축소하는 데 적극 협조한 증거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에 충실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내려놓고 억지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있다·없다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소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었지만 김명수 체제에서 법관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잇단 행보로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샀다. 
 
▲ 박스에서 나온 자로 잰듯 정교하게 끝선이 정렬된 투표지 묶음.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서 며칠 동안 보관되는 사전투표지는 겹겹이 층을 이루며 쌓이는 종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위와 같은 신권 다발 형태의 묶음이 과학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로 증거조사 요구를 묵살했거나 감정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돌돌 말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두둔하는 몰지각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 수가 수천 장에 달한다고 되묻자 입을 닫았다. 인쇄전문가들은 인쇄 후 재단한 뒤 박스에 넣어 반입된 투표지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으로 한 장씩 출력하며 인쇄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부정세력이 작위적으로 전산 결과값을 조작해 당락을 쥐락펴락 뒤바꾼 뒤 대법원 재검표에 들어가기 전 조작된 결과와 실제 투표지가 맞지 않자, 대용량 인쇄로 찍어낸 가짜 투표지를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히지 않은 투표지를 감정물로 채택했으나 대법원은 접힌 채로 감정인에게 전달해 김명수 대법원이 직접 위·변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부정선거 소송 재심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의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오용 변호사 촬영 사진
  
무수히 쏟아지는 증거들… 대법관들과 국힘 일각 잇단 외면 
 
대법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7 대선 부정의혹 재판이 열린 2021년 10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노정희 당시 대법관이자 주심 재판관은 “재판이 왜 미뤄지느냐”며 따져묻는 원고의 질문에 진땀을 흘리며 직답을 피했고 때때로 목소리까지 떨며 연신 “죄송하다”고 재판부의 입장을 전해 자의에 의한 재판지연이 아니었음을 짐작케했다. 그녀는 연공서열을 깨고 퇴임을 앞둔 선배 대법관까지 제치며 중앙선관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건으로 물러났다. 만일 재판거래에 버금가는 부정선거 재판 축소·은폐 사건이 노정희 전 대법관과 연관돼 있다면 그녀의 선관위행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시 문 정권 차원의 개입으로 확대된다. 
 
경기 오산을의 선거무효소송을 다투는 2021년 11월 대법원 재검표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해 무리를 빚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싸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초법적 판단을 내린 그도 중앙선관위장으로 직행한 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그의 강남 아파트 앞에서 매주 퇴진을 촉구하는 합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쳐 온 공병호 박사는 유튜브방송에서 “4.15 부정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할 만큼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이해 못 할 반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야권 일각까지 악성 종양처럼 ‘비리 감싸기’가 전이됐다고 통탄하는 목소리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보통 부정선거가 있으면 야당이 앞장서고 대대적인 국민저항이 일어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고 묵살한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4.15 총선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대남 공산화 전략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돼 온 국민주권 상실이 드러난 실증적 사례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 한국이 종중(從中·중국에 종속)화하거나 친중(親中·중국에 친화)화 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중국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야당(현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잡아떼고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재검표 또는 일체의 무효소송 사건 심리에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헌법수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배춧잎 투표지 등 인쇄 후 표 바꿔치기 흔적 역력해도 법원은 모르쇠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들 가운데 ‘인쇄 후 바꿔치기’는 한결같이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에서 처음 등장한 배춧잎 투표지는 그 신호탄 격이었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해 “사전투표지는 하얀색 프린트물이 출력되는데 밑에 4분의1 (크기로) 불규칙한 청록색의 배경색을 이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글자가 겹친 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록 한 장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다”며 “이의가 제기됐지만 촬영을 못 하게 허락하지 않았고 대법관도 이건 공개하지 못하겠다, 찍게 못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한 바 있다. 결국 감정목적물 5호로 분류됐지만 대법원에 보관 중인 배춧잎 투표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원본이 훼손된 상태로 공개됐다고 박주현 변호사가 폭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쇄업계도 난리가 났다. 재검표에 참관한 인쇄전문가는 “인쇄했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당일 투표지는 인쇄이고 사전투표지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발급 원리가 전혀 다른데도 두 투표지의 재질이 너무나 흡사했다”며 “인쇄로 하면 일종의 눌림 현상 때문에 네모 귀퉁이가 정확히 각지게 안 되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바리 현상도 나타난다.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했다. 
 
▲ 4ㆍ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3년5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사법부의 굽어진 판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싸웠다. 스카이데일리.
   
김명‘부정선거 피고인’으로 법정서는 건 시간문제 
 
대법관 소임 망각.. 함량미달 판단으로 국민공분 불러 
헌재“적법증거 없어도 판결 유효” 대법 손 들어줘 
음모론으로 간주하기엔 명백하고 법적증거능력도 확실 
전국교수모임 “선거조작 근본적 의혹 해소 외면” 비판 
 
망점·중량계 등 손쉬운 입증 방법 넘쳐도 법원은 하지 말라 제지
 
4.15 부정선거 논란은 부정 의혹을 손쉽게 증빙할 방법들을 제시하는데도 법원이 한결같이 부인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디지털 스캔 이미지 빼돌리기 혹은 삭제 의혹도 한 사례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망점’ 확인이다. 
 
▲ 인쇄된 가짜 사전투표지는 망점 확인을 통해 손쉽게 진위가 가려지지만 대법관들은 참관인들이 들고 온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네이버 블로구(채움북스)/온라인쇼핑몰
 
인쇄전문가들은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한다.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적색·황색·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에서 쓴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병호 박사는 “범죄자들이 범한 최악의 실책은 프린트로 찍어 기표해서 넣었으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아니라) 인쇄 도장까지 인쇄해 버린 것”이라고 방송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루페 사용을 금지해 물의를 빚었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재검표장에서 확인할 길은 점차 요원해졌다. 
 
사법부 귀책 사유 있는데도 대법원은 “증명 못했다” 원고 패소 
 
이처럼 입증을 못한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법원의 비협조 때문인데도 정작 대법원은 “증명이 안 됐다”며 기각했다. 
 
21대 총선의 조작 의혹을 법적으로 다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소송사건에서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민 전 의원)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패소판결했다. 
 
수사권이 없고 법률상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직 국회의원에게 입증책임을 돌린 것이다. 검찰·경찰·공수처·감사원 등 문재인정부의 사정기관은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일절 수사하지 않아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좌파 이념에 치우친 일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다수 신문방송이 보도하지 않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이 주범들은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셈이 됐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중파와 메이저 신문들이 일제히 침묵하는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임명 이후 재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선 날치기 판결의 사법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김명수 사법 쿠테타'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 원리를 따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면서 부정선거 규명을 바라는 우리 국민이야말로 힘없어 보이지만 가장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며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한 역사의 방향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는 비단 4.15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경선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위탁받아 수행했는데 사전·사후 검증이나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70%의 당원투표 결과가 3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석연찮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또다시 불거진 부정 의혹에 대해 법원은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었다. 당시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게 어떻게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가 일었다. 
 
당시 이 대표가 최소 참관인과 함께 결과를 확인했다고 알려졌지만 투표는 재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결과물을 모두 없애 논란을 촉발시켰다. 언론에 비공식 유출된 결과에 의하면 4위 후보(원희룡)의 득표율이 4.1%인데 탈락한 후보 4명의 합산 득표율이 18%여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의견을 냈다. 적어도 한 명은 원 후보의 득표율을 앞질러야 했기 때문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황 후보의 소송은 최근 항소심에서 각하되며 법적 쟁송으로는 더는 다툴 수 없게 끝났다. 김명수 대법원이 소송 5건을 일괄 기각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4.15 총선에 법률 근거 없는 비밀사무소 운영한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당시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검찰은 묵살했다. 
 
▲ 위법적 임시사무소 운영 공문.
중앙선관위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미디어A 옥은호 대표는 “선관위가 총선 이후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 버리며 은폐하려 했다”며 “더군다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회선까지 연결한 데다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부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라며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선관위 메인서버 ID·PW… 총선 무효 사유 충분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무효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인 서버관리자가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막중한 책임 아래 업무가 이뤄져야 했지만 ID와 PW를 내다버릴 정도의 보안 수준이라면 해킹을 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할 정도였다. 
 
▲ 버려진 선관위 메인서버 ID·PW 정보.
전문가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갓 제조한 신권화폐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재검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촬영돼 일반에 공개됐는데도 원형 보존되는 형상기억용지라는 과학적으로 확률 제로(0%)의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놓는 선관위의 그간의 행태와도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4.15 부정선거 소송의 늑장 재판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제1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실상 용인하는듯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염원하는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이 패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경선 소송을 비롯한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 부정선거라는 거대 악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공할 증거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 증거물을 위.변조하면서까지 날치기 판결을 강행했다는 심증이 점차 굳어지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온갖 부정·비리로 얼룩진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온 재야 보수단체와 시민들이 2021년 11월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강남대로를 따라 약 1.7km의 구간을 행진하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허겸 기자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코미디 재판… 수사 중인 소송 날치기 판결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대법원 특별3부는 수사 진행 중인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기어코 날치기 기각 판결 선고를 강행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나 심리 없이 기습 판결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제2호 대법정은 판결 선고 도중 항의하는 시민과 방청객이 차례로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며 비명을 지르는 등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무너진 헌정질서에 격분한 시민 방청객 앞에서 재판부는 일단 선거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 대법관은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함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재판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재판부 역시 공직선거법 제170조에 규정한 법적 시한을 위반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치유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없었다.
 
판결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빠르게 원고의 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모든 소송비용 역시 원고의 부담으로 돌리며 판결문을 읽은 대법관 3명은 격분한 시민 방청객들의 항의를 뒤로 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시민 30여 명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개탄했고 그중 일부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저항을 계속했다. 
 
법정에 원고 자격으로 출석한 민경욱 전 의원은 판결 선후 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든 재판을 종결시키고자 해왔고 이처럼 위법·위헌적 판결을 자행했다”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라도 반드시 재심의 기회를 얻어 공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이튿날인 1일 헌재 앞에 모인 시민 30여 명은 자유민주주의 심장을 쏴버린 김명수 대법원의 날치기 판결을 성토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 천창룡 씨는 발언을 통해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후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그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해 에워쌌다.
 
현장에 있던 경찰 제85중대 3소대 소속 경찰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본지 기자에게도 “그냥 가시라”며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취재 기자라는 답변을 하자 “기자증이 있느냐”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명함을 보여준 후 해당 경찰관에게 소속과 계급 및 성명을 질문하자 “내가 왜 당신한테 그걸 말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라”고 내뱉었다. 
 
이처럼 위협적인 경찰의 감시와 견제 하에서도 시민들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사법부의 만행을 고발하고 공정한 재판의 회복을 외쳤다. 기자회견과 농성에 참여한 박동 화백은 ‘자유헌법수호(自由憲法守護)’라는 글씨를 그려 시민들에게 선물하며 위로했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 현장에 나와 커피와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꺾이지 않은 신념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자회견과 농성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개 대법원장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상황에 비유될 법한 사법 쿠테타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집권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심판대에 올렸던 것과 똑같은 잣대로 자연인 김명수를 포승줄로 묶어 법대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법앞의 평등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근거에서다. 
 
허겸·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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