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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선고를 내리려한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대법원의 판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동지회)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을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병태 동지회장은 성명을 낭독하고 “총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9건의 부정선거 고발이 있었는데 특정 정치이념에 오염된 대법원이 ‘선거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 판결하라’는 법률 조항을 묵살하고 3년4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주을)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는 전체 투표지 숫자는 맞는데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증발된 귀신 곡할 일이 벌어졌다”며 선관위와 대법원의 안이한 상황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본지의 단독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검표 과정 중 법원 경위들의 대화 속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빼돌리기한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며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경찰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며 8월3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그런가 하면 “이미 확보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열어서 확인만 해도 조작 선거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고 단심제 재판이라는 제도적 약점을 악용해 진영논리에 따라 기각 처리하는 것은 증거주의를 허물고 재판관의 심증으로만 일관하는 행태”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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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이 언급한 법정경위들의 대화 녹취록은 지난달 31일자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1월12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낸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녹취 내용에 따르면 법정경위 중 한 사람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를 빼돌린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두 사람의 법정 경위 중 한 명이 “여기 부정선관위, 투표용지(이후 청취 불가)”라고 말한 부분도 녹취로 남아 있다. 이는 4·15 총선 전반에 대한 더욱 큰 의혹을 불러올 만한 정황이 됐고 이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됐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지와의 사이드인터뷰에서 “파주을 선거구는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곳이다. 특히 선관위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스무 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했다”라며 “또 일련번호 부분을 찢어내지 않는 투표용지도 한 장 들어가 규격이 잘못된 투표용지 21장이 투표함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덧붙여 민 전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재검표를 진행했을 때는 전체 투표용지의 수는 맞았으나 규격이 잘못된 투표용지 21장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권으로 무혐의 불송치해버린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6월15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과 관련해 “오전 9시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기재돼 있다”며 “그 밑에 ‘국회의원 선거투표 일련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취하지 못함’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공적인 장부인 투표록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금촌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약 20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한 장 중 어느 것도 검증기일에 발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투표용지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총 투표용지의) 수는 다 맞기 때문에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지에 관한 한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왜 되지 못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저희가 10개월간 요청드린 대로 왜 이미지 파일, USB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왜 수사기관에 그 물증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조사해보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참고인 한 사람 부르지도 않고 결국 이 재판기일을 앞두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인가”라고 사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파주을 선거구 외에도 이상 투표가 감지된 지역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사례에 대해서 투표용지 교부 수가 4674장인데 (개표 시에는) 4684장이 나왔다”면서 “공직선거법 변호를 하다보니까 투표용지 교부 수가 2000장인데 실제로 투표용지를 세어봤더니 1000장이 넘게 나온 것들도 많다”고 지적하며 선거관리의 중대한 흠결을 꼬집었다.
이처럼 중대한 선거 흠결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서둘러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날치기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30일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대법원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정한 선고기일인 8월 31일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하여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증거주의가 보장되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김명수 대법관 체제 6년간 수많은 재판들이 수년이나 지연되며 공정과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날치기 판결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 부정선거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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