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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5일 서울 종각역 부근 남대문로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대통령 탄핵 선동을 이어 갔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및 공공운수노조 등 경찰 추산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 을지로와 명동·숭례문 일대를 행진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벌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집회 현장 주변의 인도와 골목길·건물 출입구 앞은 민노총의 거대한 흡연장으로 탈바꿈됐고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이들은 7월14일 광화문 집회 때도 돗자리를 깔고 음주와 흡연,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일삼으며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다. 무대에서는 해양 환경을 우려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비난하면서 서울의 도심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이다.
이들의 집회는 표면적으로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집회의 주요 발언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사실상 탄핵 집회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겠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자리를 박탈하는 퇴진 투쟁을 더욱더 거세게 만들어 갈 것”이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 “대통령 따위가 거부하는 권리가 아니라 2500만 노동자들이 지키는 권리” 등의 거센 발언을 이어 갔다.
행진 중에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은 계속됐다. 방송 차량에 올라탄 한 조합원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투쟁 펼치자”고 선동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친일파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겠나”라고 외치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무관한 괴담 발언을 계속했다. 이는 노동 운동을 명분으로 정치 영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태로서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민노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는 슬로건을 게시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백만 스물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는 등 제2의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이는 노조의 활동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 집단 행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은 7월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2주간의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미 이때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도 파업 명분으로 내걸며 정치 파업의 형태를 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노동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기에 그 정당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 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 운동”이라며 “민노총은 노동운동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민노총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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