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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끊임없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신세계그룹이 올해 초부터 또 다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중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진은 신세계그룹 본사 및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전경 ⓒ스카이데일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재벌 빵집,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끊임없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신규로 진출한 편의점 사업과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지난 1월 신세계 그룹은 편의점 ‘위드미’를 운영하는 위드미에프에스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드미는 편의점 업계 빅3로 불리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 비해 가맹점 수가 확연하게 적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인수 후 공격적인 점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경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한 모범거래 기준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 진출로 또 다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용진 부회장이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신세계 측은 “위드미 편의점의 운영형태가 일반 편의점과 달라 골목상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며 우려를 종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 편의점은 본사와 가맹점이 매출액을 나눠 갖지만, 위드미는 신세계가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신세계의 주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신세계가 위드미를 통해 상품기획, 물류지원 등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상황은 우려스러운 주변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진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으면서 이목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인근의 타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상당수의 편의점 가맹주들은 “유통공룡 신세계의 상품공급력이 강화되면 타 브랜드 편의점의 설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편의점 운영업체 뿐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 혹은 할인마트 업주들 또한 신세계의 상품공급력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내심 불안한 감정을 내비쳤다.
▲ 최근 신세계는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래시장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백화점 본점 내 재래시장 먹거리 판매 부스 모습 <사진=뉴시스>
신세계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은 편의점 사업 진출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니었다. 신세계가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적으로 나선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행보에도 잡음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대문 본점,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신세계 백화점들은 지난해부터 지역상생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신세계 본점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청과 함께 남대문시장과의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남대문시장 유명먹거리 행사를 진행했다.
신세계 인천점도 올 3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석바위시장 우수 상품 홍보전을 펼쳤다. 신세계 광주점도 올 2월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생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래시장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이 갖지 못한 재래시장의 이점을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접목시켜 결국은 재래시장을 향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백화점 뿐만 아니라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브랜드인 이마트의 행보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마트가 매장 리뉴얼을 통해 재래시장의 먹자골목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 또한 재래시장만의 갖는 이점을 고스란히 흡수하려는 행보 아니냐”고 꼬집었다.
상장기업 17명 사외이사 중 1명 빼곤 전부 ‘막강 관피아’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4년 3월 31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신세계가 또 다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세계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중 신세계그룹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신세계그룹 내 7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1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관기관의 관료출신인 소위 ‘관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 중 관피아 비중이 무려 94.1%에 달한다.
이에 여론은 “골목 상권 논란 등 비난 여론으로 인한 정부의 개입을 염두에 둔 방패막이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의 상생협력 공언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척하면서 막강한 관피아를 세워 포식본능과 행위를 가면에 감춘 격’이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막강한 바람막이’로 치부되는 사외이사 면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사외이사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등 내노라하는 권력기관들 출신이 12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주택본부 등 정부부처 출신도 4명이다.
이처럼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대다수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직접사업 또는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관에 몸담았다는 점은 유독 눈에 띄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식품·유통 계열사인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광주신세계 등에는 영위하는 사업과 밀접한 기관인 공정위·국세청·식약처·감사원·검찰청 출신 사외이사가 고루 포진돼 있다. 또 건설계열사인 신세계 건설에는 서울시 주택본부 출신이, 수출입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에는 세관 출신이 각각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은 과거부터 꾸준히 골목상권침해 등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해 여론의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정부 기관들도 신세계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더욱 부릅떴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이 ‘관피아’를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한 점은 견제의 목적으로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를 규제 회피를 위한 바람막이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켠에서는 바람막이용 사외이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며 “이는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 “공정위 상대 대담한 전방위 로비 불구 가볍게 진화” 의아
▲ 신세계 그룹은 과거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대담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게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신세계의 공정위 로비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이 조차 검찰고발 등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 돼 아직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신세계그룹이 ‘방패막이용 사외이사 영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논란이 된 사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앞서 의혹이 불거졌던 공정위 직원에 대한 신세계그룹의 로비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다. 특히 신세계측이 직접 혹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 직원들인 소위 ‘관피아’들이 문제의 직원들을 관리해 온 정황은 조사에 불을 지핀 것으로 전해졌다. 재조사 결과 공정위는 신세계가 문제의 직원들로부터 공정위 내부정보를 확보하는 등 유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문제의 직원들을 경고하고 인사조치를 하는 등 문책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노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와 유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단행했다.
신세계의 공정위 직원에 대한 로비 의혹은 앞서 2012년 신세계 그룹 내 노사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신세계 노조 측 한 직원이 대량으로 신세계 비밀문건을 유출 시켰는데, 그 속에는 신세계의 로비 정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자료에는 이마트 부산 금정점, 대구 만촌점, 대전 둔산점, 광주 상무점 등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정위 지역 사무소를 전담 관리하며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 공무원을 접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측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설과 추석 등에는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또 공정위 직원들의 단합대회를 지원했고, 공정위 직원들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편의를 봐 주기도 했다.
자료가 공개되자 공정위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재계는 부적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마트에 대한 당국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세계로부터 금품로비와 향응접대를 일관되게 받아온 문제의 직원들을 경고조치 하는 선에서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해 궁금증을 낳았다.
▲ 신세계는 과거 법무법인을 내세워 공정위 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신세계는 “인사를 겸해 공정위 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진행한 것일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로비 의혹을 부정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당시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정권말’이라는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급인 문제의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경우 연루자가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새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상은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로비 의혹은 이후 노대래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재부상했다. 새로 임명된 감사담당관이 신세계의 로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내용은 비밀로 부쳐졌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세계는 직접 또는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들을 통해 수시로 골프접대와 금품, 향응을 제공해 왔다. 그 대가로 신세계는 자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챙겼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은 경고 및 대기명령, 발령조치 등 내부자 문책에 그쳤다. 충분히 사정기관에 고발을 의뢰할만한 사안이지만 신세계측이 교묘히 법무법인을 내세워 문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정위 내 관계자는 “신세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전문위원으로 포진한 법무법인을 통해 이들을 관리해 왔다”며 “이런 점으로 인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는 “신세계에는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를 겸해 공정위 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진행한 것일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로비 의혹을 부정했다.
그 후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대형로펌 등에서 활동 중인 퇴직 원로 직원들의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했던 사무실 출입문을 상시 닫도록 조치하고 출입증을 이용토록 지시했다. 또 출입증을 이용하더라도 대면 신청을 한 직원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노 위원장은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기업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출입기자가 대기업의 정보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부터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돼 기업들의 로비가 거세졌는데, 신세계의 경우는 특히 더했다”며 “신세계가 공정위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로비를 진행한 이유가 골목 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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