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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명이 부담하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가 3년 후엔 25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조4000억 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에서 1218만 원(125.4%) 불어난 수치다. 10년 만에 나라빚 부담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로는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2020년(123조4000억 원·17.1%)과 2021년(124조1000 억원·14.7%)에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2022년엔 49.4%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50.5%로 사상 최초로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까지 늘어난 후 점차 줄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24년 1196조2000억 원·2025년 1273조3000억 원·2026년 1346조7000억 원·2027년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0%에서 2027년엔 53.0%까지 상승한다.
이에 반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구는 내년 5150만 명·2025년 5145만 명·2026년 5140만 명·2027년 5135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1인당 국가채무는 2024년 2323만 원·2025년 2475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2620만 원으로 2500만원을 넘어서고 2027년엔 2761만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명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 원에서 5년 만에 571만 원(26.1%) 증가하게 된다.
이에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총지출 증가율 억제 및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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