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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명당 나랏빚 2200만 원 부담… 10년새 두 배 늘어
국가채무 증가 속 인구 줄어… 3년 후엔 2500만 원 돌파 전망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7 10:26:18
 
▲ 통계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정부 제공
 
국민 1명이 부담하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가 3년 후엔 25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4000억 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10년 전인 2013(971만 원)에서 1218만 원(125.4%) 불어난 수치다. 10년 만에 나라빚 부담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2013489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로는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2020(1234000억 원·17.1%)2021(1241000 억원·14.7%)에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32.6%에서 2022년엔 49.4%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50.5%로 사상 최초로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5043만 명에서 20205184만 명까지 늘어난 후 점차 줄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2411962000억 원·202512733000억 원·202613467000억 원·20271417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0%에서 2027년엔 53.0%까지 상승한다.
 
이에 반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구는 내년 5150만 명·20255145만 명·20265140만 명·20275135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1인당 국가채무는 20242323만 원·20252475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62620만 원으로 2500만원을 넘어서고 2027년엔 2761만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명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 원에서 5년 만에 571만 원(26.1%) 증가하게 된다.
 
이에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총지출 증가율 억제 및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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