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고금리 장기화 뾰족한 부채 대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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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심의 경기 상승 기대가 어긋나 어려운 상황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고(高)에 발목 잡힐 위기감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25 06:31:20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20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데 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는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감산으로 유가가 최고 1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연준의 미래금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점 도표(dot plot·연준위원들이 금리전망을 표시한 점들)는 올해 6월에 4.6%로 예상했던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끌어올려 추가 인상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기준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인상가능성을 시사한 FOMC의 결정을 시장은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5%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연 4.479%로 상승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날 글로벌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70.46p(1.08%) 하락한 3만4070.42로 거래를 마쳤다. S&P500 나스닥도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와 일본 닛케이 225 지수도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유럽 전역의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톡스 유럽 600지수 역시 1%가량 떨어졌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금리(수익률)가 높은 (발행) 채권으로 몰려간 영향이 크다. 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적지 않다.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한때 2486.14까지 하락했다. 장중 2500선이 깨진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원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1336.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4분기 중 호전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하길 기대하던 우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장기화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둔화시키고 투자도 어렵게 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 9.8% 늘면서 반짝 회복세를 보인 수출도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p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년 2분기 기준 101.7%로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문재인정부 시절 폭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342조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22년 1분기 1862조 원으로 520조 원 이상이 늘었다.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다. 국제금융협회는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의 대GDP비율(2023년 1분기 말 기준)이 118%로 세계 4위라고 보고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에 공기업부채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은 위험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채공화국이다.

이로 인해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이 다른 선진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급등했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6개월 만에 6%를 넘어섰다.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누르고 자본 유출 우려를 막으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경기 악화 우려 때문에 그나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율도 복병이다. 지난해 1400원 선을 넘나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 초반을 맴돌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와 미국의 긴축 지속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달러 강세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100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894원 선까지 밀리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초만 해도 950원 안팎이었으나 800원대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 등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투자 소비는 물론 수출마저 주저앉으면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경기가 장기간 유지되는 ‘L자형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닥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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