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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 73조 원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목표율을 80%를 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산업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개편해 딥테크·기후대응 등 시장 과소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 단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치(91조 원)의 80.4%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글로벌 초격차 12조3413억 원(집행률 79.3%) △미래유망산업 15조7026억 원(77.6%) △산업구조 고도화 16조5526억 원(80.6%)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10조7260억 원(118.5%) △기업경영 애로해소 18조5083억 원(70.1%) 등의 수준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환경부와 특허청에서 새롭게 참여해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역할 범위와 책임이 더 커졌다”며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처들과 협의해 세심하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별 정책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책 프로그램과 예산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해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금융기관들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협약보증·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우선 배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으로 그동안 분절됐던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 간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공급과 재정 역시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간의 투자기간을 종료한 성장사다리펀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는 매년 기존 투자에서 회수되는 2000억 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딥테크·기후대응 등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 △회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 분야 △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매칭) 등에 투자를 집중해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가 10년 동안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총 4190개 기업에 15조2000억 원을 투자해 벤처시장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양한 벤처펀드 출현을 촉진하는 등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 격화·공급망 급변 등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 앞으로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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