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통 벌써 7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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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통 벌써 70조 돌파

금통위, 일시대출 관행 방지 위한 조건 의결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6 08:59:15

▲ 한국은행. ⓒ 스카이데일리자금을 급히 빌리고 빠르게 갚는 정부의 ‘급전’ 대출·상환 관행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무려 7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일시대출금 및 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0조 7천억 원을 일시대출했다. 차입액은 4월 말 기준 전액 상환되었지만, 1분기 이자만도 445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대출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 운영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총 대출액 70조 7천억원은 작년보다 10.7조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에서 일시대출이 늘어난 경위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빠르게 투입해야 하지만, 세입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일시대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일시대출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대출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시장 유통 과정을 거치기에,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금 조달이 쉽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장 내 통화량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 대규모 차입과 상환의 반복이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반복적인 일시대출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돈을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을 지키기 위한 자금 운용 수단일 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 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재정증권과 달리 일시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나 국민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총 대출액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면서 “정부는 한도 내에서 차입하고 있으며 대출은 전액 상환되는 정상적 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전 조달이 반복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에, 금통위는 일시대출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금통위는 1월 16일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하였다.

2025년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한 50조원이다.

상환 기한도 항목별로 다르다. 통합계정은 내년 2026년 1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아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상환해야 한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의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된다.

우선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보다 공식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우선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 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의 평균 잔액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당부한다.

또한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일시적 대출 기간과 액수를 줄여나가 일시대출을 만성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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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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