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기각이냐…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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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도 민주도 초긴장 상태
혐의소명‧증거인멸 여부 판단이 최대 쟁점 될 듯
野 “정적 제거용 수사” 공세에 與 “국회 정상화 시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5 19:04:4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된다. 검찰과 민주당 저마다의 명운도 걸렸다. 검찰 수사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탄정국으로 마비된 21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민생을 위한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심사에서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판단이 최대 쟁점이다. 주말에도 모두 출근한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었다. 이를 요약해 법정에서 펼칠 수백 장 분량 PPT 작업도 이뤄졌다. 심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 등 최소 6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최측근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자료가 유출된 정황도 법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렸다. 판사 출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의 변호인단이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한 법조인들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들을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일축해 왔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쪽 증거자료인 ‘백현동 로비스트 최측근 김 모 씨에게 위증해달라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에 대해 녹음파일 전체 맥락을 보면 위증교사 의도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3주 가까이 지속된 단식 직후의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구속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대표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하나하나 쟁점화시키는 게 이 대표 측으로선 유리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 주장이 격돌하게 될 지점이다. 당연히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다툴 혐의가 방대한데다 심사자료 분량 역시 엄청나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 이상의 사상 최장 영장심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 대표의 구속 기로 앞에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의 제1야당 정적제거용 정치수사가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자신의 개인 토착 비리 때문에 민생이 내팽겨지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이 가열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23일 KBS 라디오프로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전날 논평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일침을 가한 후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장본인이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 가짜 뉴스를 재탕 삼탕할 요량이냐”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거듭된 ‘실언’ ‘허언’성 발언에 대해 매사를 인맥·학연·지연 차원에서 해석하려 드는 운동권 출신 특유의 전근대적 발상으로 보기도 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