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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내년 1월 공석이 되는 두 대법관의 후임 인사와 법원 정기 인사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물 건너가면서 대법관 13명 중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25일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5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본회의가 무산됐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힐 수도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11월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대법원장 장기 공백은 불 보듯 뻔해 사법부 업무에 혼선이 예상된다.
안 권한대행은 25일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으로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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