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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 잠입한 북한 공작조가 시민을 총으로 쏘고 계엄군에게 덮어씌웠는지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론되는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끝장 토론회가 추진된다.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 육사총구국동지회장)는 10월 말쯤 5·18 당시 북한군 또는 인민군 소속이 아닌 북한 민간 공작조의 개입 여부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춘 (가칭)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고 금명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위원장 송선태)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5·18조사위를 수신 참조로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인 공문 초안에 따르면 명본은 스카이데일리와 함께 공동주최하고 전군구국동지연합회(이하 ‘전군연’)가 주관하는 5·18 진실 찾기 끝장 토론회를 10월 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날짜와 시간·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못 박는다는 복안이다.
명본과 전군연 등 주최 측은 이번 끝장 토론회에 5·18 조사위 전원위원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조율 중이다. 그간 편파적 조사 논란에 휩싸인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은 참여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주최 측은 5·18조사위 상근 부위원장이자 책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아시아문화커뮤니티·2016년)’의 저자인 안종철 씨를 초청 대상으로 한때 물색했으나 최근 조사위가 안씨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가결하고 조직에서 자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위가 올해 12월26일까지 21개 직권조사 과제 심의를 앞두고 공개한 2023년 상반기 보고서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선행됐는지 근거를 전해듣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에 관한 우리의 조사 결과를 조사위와 공유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상생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조사위에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고 발제자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비역 군·안보단체는 북한군 개입설이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파급력이 있는 이슈로 보고 접근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조사위가 고의로 외면 또는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복을 입고 계엄군 행세를 한 북한 무장공비와 고정간첩이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총으로 쏜 뒤 계엄군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모략전술이 드러나면 정부 폭력에 항거한다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유공자가 참여한 5·18조사위가 고의로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예비역 군·안보단체는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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