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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2025년부터 전세 보증 대위변제금이 감소한다. 마땅한 대책 없이 건전성만을 내세워 서민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 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3조7861억 원·2024년 3조5718억 원·2025년 2조655억 원 등 향후 3년 간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HUG가 2025년 대위변제 금액을 2024년보다 큰 폭으로 줄인 이유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 90%, 2023년 5월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부채비율 90~100% 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 원에서 2025년 4조3354억 원으로 63.3% 감소한다.
이 때문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채 건전성 제고에만 치우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4665억 원(7202건)으로 올해 1분기 1조2274억 원(5954건)보다 2391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악성 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 금액은 5297억 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 원(2240건)보다도 487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233명이던 악성 임대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HUG가 악성 임대인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채권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등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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