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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동권과 공영방송 독립성 보호를 말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불법파업과 야권의 방송장악을 굳히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자 국힘은 결국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막판 철회해 ‘이동관 지키기’를 택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원청 기업의 하도급 근로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게 골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 투표에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역시 175명 투표에 전원 찬성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이 사실을 전하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고발사주와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다. 특히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수사 담당이라 탄핵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당초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가 계속돼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해진다. 본회의 종료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기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함으로써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좌절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에서 가짜뉴스의 제재 심의를 반대하며 탄핵까지 한다.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될까봐 탄핵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 포기를 알리며 “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응원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 24시간만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이 위원장은 식물상태에 빠질 뻔했다. 본회의가 최소 4박5일 이어질 전망이었으나 막판에 국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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