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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지점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실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6 13:52:11
▲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하고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발표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직접투자 시 준수해야 할 의무·절차를 담고 있다. 
 
해외진출규정은 그간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되는 등 금융사의 해외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올 3월부터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며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연간 2000만 달러를 초과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하려면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사들은 사전신고·수리에 소요된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의 역외금융회사에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 설치 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는 해외진출·해외투자 절차를 지연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한다.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업권법에 해외투자·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되면서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된 신고·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일례로 A은행은 해외법인 증자와 관련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신고하며 수리 받았지만 자회사 등에 출자 시 지체 없이 보고토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올해 6월 금융위에 다시 보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그간 해외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때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을 겪곤 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 특례조항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과 함께 적용되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보고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불가한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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